오늘은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신청방법이나 정보가 많지 않아 많이들 어려움을 느끼시기에 자세한 신청방법과 종류 금리 등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크게 5억 까지도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상자격에 충족된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기존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금리를 2% 저금리로 받아볼 수 있는 상품입니다. 폭발적인 반응덕에 1월 16일 1차 자금 4,000억원이 빠르게 소진되어 이미 마감되었으며 2월 20일 2차 접수, 3월 20일 3차 접수가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통 지원자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제외업종: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세부지원요건
세부지원요건은 분류에 따라 3가지로 나뉩니다
성장기반자금
| 소공인특화자금 | (직접대출) 제조업을 영위하는 10인 미만의 소공인 |
| 성장촉진자금 | (직접대출) 업력 3년 이상이며 자동화설비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 |
| (대리대출)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 |
| 스마트자금 | (직접대출) ①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참여기업, 스마트 기술‧장비 활용기업, 온라인 통 신판매 소상공인 ② 백년소공인, 백년가게,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 의해 지정된 ‘혁신형 소상공인’ 중 지정연도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업체 ③ 기타 사회적경제기업, 수출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강한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실행 업체 |
| 민간선투자형매칭융자 | (직접대출)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의해 선정된 전문 운영기관을 통해 투자금을 지원 받고 선투자 인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일반경영안정자금
| 일반자금 | (대리대출) 업력 3년미만 소상공인 |
|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 | (직접대출) 최근 1년 이내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 후 해당 아이템으로 창업한 소상공인 |
특별경영안정자금
|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 (직접대출) 민간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 |
| 재도전특별자금 | (직접대출) ①재창업 준비단계 또는 초기단계에 있는 소상공인 ②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또는 법원 개인회생 변제 계획 인가를 받아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환을 완료한 소상공인 |
| 긴급경영안정자금 | (대리대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대리대출)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또는 기업) |
| 위기지역지원자금 | (대리대출) 고용위기지역(고용부 지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산업부 지정), 조선사 소재 지역 등 지역경제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소재 소상공인 |
| 청년고용연계자금 | (대리대출) ①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②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만39세 이하)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
대출 종류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은 대리대출과 직접대출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대리대출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및 신용보증기관 등을 통해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직접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곧바로 대출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비교적 쉽게 온라인에서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
직접대출
| 자금구분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금리 |
|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 | 4.04% | +0.6%P | 연4.64% |
| 재도전특별자금('23년~) | 고정금리 | 연3.00% | |
|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 고정금리 | 연2.00% | |
| 소공인특화자금 | 4.04% | +0.6%P | 연4.64% |
|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 4.04% | +0.4%P | 연4.44% |
| 스마트자금 | 4.04% | +0.2%P | 연4.24% |
| 민간선투자형매칭융자 | 4.04% | +0.2%P | 연4.24% |
대리대출
| 자금구분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금리 |
| 일반자금 | 4.04% | +0.6%P | 연4.64% |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고정금리 | 연2.00% | |
| 위기지역지원자금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조선사 소재지역 소상공인) |
고정금리 | 연2.00% | |
| 청년고용연계자금('22년~) | 고정금리 | 연2.00% | |
| 성장촉진자금 | 4.04% | +0.4%P | 연4.44% |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피해 소상공인) | 고정금리 | 연2.00% | |
| 긴급경영안정자금(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 고정금리 | 연1.50% | |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지원대상
업력 90일 이상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일로부터 대출신청일 기준
저신용
대출신청일 기준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 개인: 대표자(주채무자)의 NCB개인신용평점
법인: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의 NCB개인신용평점
소상공인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에 해당 시 신청가능. 비영리사업자,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대출한도
3,000만원 이내(연 1회),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용
* (각자, 공동)대표이사가 다수의 법인사업자를 운영 중인 경우, 1개만 지원
** 동일기업에 대한 최고한도(실행연도 무관)는 총 3,000만원(대출잔액 기준)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대출금리
연 2.0%(고정금리),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접수기간
신청‧접수과정에서 초기 혼잡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3회차에 나누어 신청‧접수 진행되고 있습니다. 1월 16일에 진행되었던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은 가장 많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마감되었습니다.
1회차는 보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23년 1월 31일까지 홀짝제* 운영
* 토･공휴일에는 온라인 신청･접수 불가
- (신청·접수시간) 1.16.~1.31.(홀짝제기간) 매일 09:00~24:00, 홀짝제가 종료되는 2.1.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접수 불가 대상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에 해당 시 신청‧지원불가
- 세금체납
- 연체
- 휴･폐업
- 융자제외업종
- 사업장‧자가주택 권리침해
- 자기자본 전액잠식
-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신청방법 및 약정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신청가능하며 대출 신청 방법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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